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지명경쟁자 선정 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7- 385	회신일자	1994.03.30

질의내용

고속화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부실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토목전면책임감리업에 대하여 1개월간('93. 6. 15∼'93. 7. 1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상기 사유로 인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5조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호) "나"(부정당업자로 제한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지명하지 말 것)의 적용 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에 부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96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야 하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동안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는 당해 기간동안 지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명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8	적격심사 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 시 1차 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회계 - 41301-1360	857

347	재공고 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계 - 125-2778	1464

346	재공고 입찰과 입찰참가자격	회계 - 125-2662	856

345	재공고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1-2352	864

344	입찰공고 기간의 계산방법	국일 - 1210-875	5074

343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 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제 - 1210-1248	803

342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회계 - 45101-384	821

341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4

	지명경쟁자 선정 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8

339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 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	회계 - 41301-623	959

338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제 - 125-4258	1268

337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회제 - 125-2292	1093

336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회제 - 41301-1849	764

335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회제 - 41301-1287	1139

334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유·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1853	819

[1][2][3][4][5][6][7] 8 [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