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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문서구분	회계 - 45101-384	회신일자	1996.03.02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 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연 도 별 '90. 5. 8 이전 '90. 5. 8 전문개정 '95. 7. 6
관련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8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8조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입찰기일 7일전 근거 불명 근거 불명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총 액 계 약 단 가 계 약 장기계속계약
공공기관납품실적유 예정가격의10/100 최대이행량*예정단가10/100 예정가10/100
공공기관납품실적무 예정가격의20/100 근거불명 예정가20/100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8	적격심사 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 시 1차 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회계 - 41301-1360	857

347	재공고 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계 - 125-2778	1464

346	재공고 입찰과 입찰참가자격	회계 - 125-2662	855

345	재공고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1-2352	864

344	입찰공고 기간의 계산방법	국일 - 1210-875	5074

343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 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제 - 1210-1248	803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회계 - 45101-384	821

341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3

340	지명경쟁자 선정 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7

339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 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	회계 - 41301-623	958

338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제 - 125-4258	1268

337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회제 - 125-2292	1093

336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회제 - 41301-1849	764

335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회제 - 41301-1287	1138

334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유·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1853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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