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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한경쟁입찰시 시공실적 여부 관련 질의
문서구분	41301-138	회신일자	2001.1.20

질의내용

○○시는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물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1일 10톤 이상 준공실적(민간실적 포함)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위 시가 발주한 다른 공사를 대부분 끝내 현재 시설물을 가동중에 있으나 위 시의 귀책사유로 준공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실적으로 인정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건의 공사실적(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실적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로서 원칙적으로 준공된 실적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일부 부대공사만 미이행되었고 공사의 주된 부분은 완성되어 동 부분을 검사·인수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2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회계 - 45101-384	821

341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4

340	지명경쟁자 선정 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8

339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 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	회계 - 41301-623	959

338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제 - 125-4258	1269

337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회제 - 125-2292	1094

336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회제 - 41301-1849	764

335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회제 - 41301-1287	1140

334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유·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1853	819

33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회계 - 45107-2776	1153

	제한경쟁입찰시 시공실적 여부 관련 질의	41301-138	818

331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인정 범위	회제 - 41301-762	964

330	제조입찰 시 공장등록증 제출관련 질의	회제 - 41301-796	785

329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회제 - 41301-1932	785

328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회계 - 45107-2623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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