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문서구분	회제 - 125-4258	회신일자	1986.11.26

질의내용

예산회계법(현행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공사를 체결할 시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지역제한 대상공사(1억 5천만원 미만：현행 3억원미만)일 경우.
가. 1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수의계약을 지역제한하여야 하는지?

나. 지역업체에 우선을 주어야 하는지?

다. 지역제한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예산회계법상(현행 국가계약법령)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기관 발주공사등에 있어서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도에 본사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과는 무관함.
2. 따라서 예정가격 1천만원이하(현행 5천만원이하)의 공사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4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법 시행령 제11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인(현행 규정에는 1인에게만 견적서를 제출케 하는 예외가 있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2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회계 - 45101-384	821

341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4

340	지명경쟁자 선정 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8

339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 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	회계 - 41301-623	959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제 - 125-4258	1269

337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회제 - 125-2292	1094

336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회제 - 41301-1849	764

335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회제 - 41301-1287	1140

334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유·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1853	819

33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회계 - 45107-2776	1153

332	제한경쟁입찰시 시공실적 여부 관련 질의	41301-138	817

331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인정 범위	회제 - 41301-762	964

330	제조입찰 시 공장등록증 제출관련 질의	회제 - 41301-796	785

329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회제 - 41301-1932	785

328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회계 - 45107-2623	855

1 [2][3][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