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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문서구분	회계 - 45107-2776	회신일자	1996.11.25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입찰공고가 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제한의 타당성 여부,
발주처：○○○기관

공사명：

① ○○지구 경지정리사업

② ○○지구 경지정리사업

입찰자격：①, ②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토목건축업) 면허를 소지하고, 경지정리사업 시공실적이 50ha 이상인 업체 ㉰ ○○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동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현행 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 항 제2호(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의 실적 등에 의한 제한)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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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2	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회계 - 45101-384	819

341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3

340	지명경쟁자 선정 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 385	677

339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 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	회계 - 41301-623	957

338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제 - 125-4258	1267

337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회제 - 125-2292	1092

336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회제 - 41301-1849	762

335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회제 - 41301-1287	1137

334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유·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1853	817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회계 - 45107-2776	1153

332	제한경쟁입찰시 시공실적 여부 관련 질의	41301-138	817

331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인정 범위	회제 - 41301-762	963

330	제조입찰 시 공장등록증 제출관련 질의	회제 - 41301-796	783

329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회제 - 41301-1932	784

328	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회계 - 45107-2623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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