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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책임감리원의 교체 시 자격 승인 여부 등
문서구분	건관 - 58825-441	회신일자	1997.05.13

질의내용

1) PQ제출 시 배치키로한 인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책임감리원 A를 B로 교체 승인 받아 감리수행 중 B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C로 변경시 특별과업지시서의 자격기준 미달된다 하여 승인해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특별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이 건설기술관리법보다 강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특별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유자격자를 현장에 상주시킬 수 없을 경우 해약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발주청의 귀책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용역업자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 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에 따라야 하며, 다만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감리원 배치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여야 함.
2), 3) 특별과업지시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 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작성하는 것이며, 상호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를 참조하시고, 해약사유 및 책임관계는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5	토목 건축과 전기 소방의 공종별 책임감리의 분리발주 여부	건관 - 58525-676	1243

284	측량업자의 설계 등 용역업무 참가 가능 여부	기준 - 58800-49	607

283	추진공정 부진 시 감리원 변경 승인	건관 - 58825-744	637

282	총공사비의 정의 및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	건안 - 58070-172	1905

281	초과근무에 대한 입회거부 및 공사중단 지시	건관 - 58825-723	1891

280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관련)	건관 -	639

279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	건관 -	706

278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상훈 가점관련)	건관 -	657

277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주체는?	건관 -	541

276	책임감리원의 변경	건관 - 58825-439	684

275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건관 - 58825-756	839

274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건관 - 58825-162	681

	책임감리원의 교체 시 자격 승인 여부 등	건관 - 58825-441	782

272	책임감리용역 시행시 감리요율적용	건관 - 58825-309	857

271	책임감리용역 수행예정인 업체의 계열 시공사가 동 공사에 참여가능한지 여부	건관 - 58525-292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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