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토목 건축과 전기 소방의 공종별 책임감리의 분리발주 여부
문서구분	건관 - 58525-676	회신일자	1996.08.13

질의내용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공사 중 일부공종(기계)만 분리하여 자체 감독하고 토목 건축공종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목 건축 기계 이외에 개별법으로 감리 시행토록된 전기 소방공종을 일괄하여 전면책임감리를 시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소속직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전체의 공종중 일부(기계부분)는 상기규정에 따라 자체 감독하고 나머지 공종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를 발주할 수 있는 것이나 기계부분의 공종을 제외한 공종의 감리원도 상기 배치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은 건설공사에 한하는 것이나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설비감리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감리를 의무화하고 있다면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토목 건축과 전기 소방의 공종별 책임감리의 분리발주 여부	건관 - 58525-676	1244

284	측량업자의 설계 등 용역업무 참가 가능 여부	기준 - 58800-49	607

283	추진공정 부진 시 감리원 변경 승인	건관 - 58825-744	637

282	총공사비의 정의 및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	건안 - 58070-172	1906

281	초과근무에 대한 입회거부 및 공사중단 지시	건관 - 58825-723	1893

280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관련)	건관 -	639

279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	건관 -	707

278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상훈 가점관련)	건관 -	657

277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주체는?	건관 -	541

276	책임감리원의 변경	건관 - 58825-439	684

275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건관 - 58825-756	839

274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건관 - 58825-162	681

273	책임감리원의 교체 시 자격 승인 여부 등	건관 - 58825-441	782

272	책임감리용역 시행시 감리요율적용	건관 - 58825-309	857

271	책임감리용역 수행예정인 업체의 계열 시공사가 동 공사에 참여가능한지 여부	건관 - 58525-292	635

[1][2] 3 [4][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