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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측량업자의 설계 등 용역업무 참가 가능 여부
문서구분	기준 - 58800-49	회신일자	1997.01.29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규정한 설계등 용역의 참가제한과 관련한 측량업자의 설계 등 용역업무 참여가능 여부.

회신내용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6),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서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를 포함한 것은 측량업자가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의 모든 부문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분야 중에서 건설공사를 위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임. 따라서 측량업자가 공공부문의 설계 등 용역업무 중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건설부문 :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 등 18개 분야)별로 고급기술자 이상을 갖추어 해당분야에 신고를 한 후 설계업무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발주청과 협의 처리.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5	토목 건축과 전기 소방의 공종별 책임감리의 분리발주 여부	건관 - 58525-676	1244

	측량업자의 설계 등 용역업무 참가 가능 여부	기준 - 58800-49	608

283	추진공정 부진 시 감리원 변경 승인	건관 - 58825-744	637

282	총공사비의 정의 및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	건안 - 58070-172	1906

281	초과근무에 대한 입회거부 및 공사중단 지시	건관 - 58825-723	1893

280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관련)	건관 -	640

279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전차용역)	건관 -	707

278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기준(상훈 가점관련)	건관 -	657

277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주체는?	건관 -	541

276	책임감리원의 변경	건관 - 58825-439	684

275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건관 - 58825-756	839

274	책임감리원의 교체 여부	건관 - 58825-162	681

273	책임감리원의 교체 시 자격 승인 여부 등	건관 - 58825-441	782

272	책임감리용역 시행시 감리요율적용	건관 - 58825-309	857

271	책임감리용역 수행예정인 업체의 계열 시공사가 동 공사에 참여가능한지 여부	건관 - 58525-292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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