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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외국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의 등록 및 신고 여부
문서구분	건관 - 58825-619	회신일자	1997.07.02

질의내용

1)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외국의 감리전문회사 소속의 감리원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되는지.
2) 한국에서 감리업무수행 중 기술자문을 위해 본국으로부터 감리원을 임시적으로 파견 받을 시 도 등록해야 하는지.

3) 외국감리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특별한 기술의 적용을 위해 다른 외국 회사로부터 감리원을 파견 받은 경우도 등록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8조, 동 법 시행령 제54조, 동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구정에 의거 지방국토관리청에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함.
2) 이 때 한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감리원은 본국에 있는 인력도 등록시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 [별표3]의 감리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감리인력을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3) 감리원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에 대해서는 건설관련업체(감리전문회사 포함)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신고하는 것으로 국내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감리업체 소속 건설기술자(감리원)도 신고해야 함(임시파견 또는 타외국회사 직원의 파견도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를 행하고자 할 경우는 국내법상의 제기준 충족 및 절차이행이 필요함)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40	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적용	건관 - 58825-881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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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인문고 졸업자의 경력자 등급인정	기정 - 58810-7	506

232	인문계 졸업자가 직업훈련 수료 시 건설기술자 인정 여부	기정 - 58810-1257	549

231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건안 - 58070-3	651

230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의 동시 작성	건안 - 58070-71	704

229	용역불성실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기준 - 58800-294	584

	외국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의 등록 및 신고 여부	건관 - 58825-619	531

227	외국 감리회사 소속 기술자 경력신고 시점 및 외국인기술자 신고 서류	기정 - 58810-242	635

226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 4241-7583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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