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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가능 여부
문서구분	기정 - 58810-880	회신일자	1997.10.29

질의내용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동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가 되거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사실을 기재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이 발급됨을 알려드리며,
2)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자로 구분되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술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40	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적용	건관 - 58825-881	559

239	자격증 대여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	기정 - 58070-1396	507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가능 여부	기정 - 58810-880	575

237	인허가 관청의 구조안전진단 조사기관 임의 지정 여부	건안 - 58070-18	507

236	인정범위의 의미	기정 - 58810-1012	513

235	인접현장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 통합 품질관리 가능 여부	건관 - 58824-960	517

234	인접하지 않은 주택건설단지의 공동감리 가능 여부	주관 - 58507-1234	567

233	인문고 졸업자의 경력자 등급인정	기정 - 58810-7	506

232	인문계 졸업자가 직업훈련 수료 시 건설기술자 인정 여부	기정 - 58810-1257	551

231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건안 - 58070-3	652

230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의 동시 작성	건안 - 58070-71	704

229	용역불성실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기준 - 58800-294	585

228	외국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의 등록 및 신고 여부	건관 - 58825-619	531

227	외국 감리회사 소속 기술자 경력신고 시점 및 외국인기술자 신고 서류	기정 - 58810-242	637

226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 4241-7583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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