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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인접하지 않은 주택건설단지의 공동감리 가능 여부
문서구분	주관 - 58507-1234	회신일자	1997.04.11

질의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 시 인접하지 않는 주택건설단지의 공동감리 가능여부 등.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 시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바, 공동감리의 적용은 각 단지의 위치 건설규모 사업시기 현장의 여건 및 감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40	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적용	건관 - 58825-881	558

239	자격증 대여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	기정 - 58070-1396	507

238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건설기술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가능 여부	기정 - 58810-880	574

237	인허가 관청의 구조안전진단 조사기관 임의 지정 여부	건안 - 58070-18	507

236	인정범위의 의미	기정 - 58810-1012	513

235	인접현장으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 통합 품질관리 가능 여부	건관 - 58824-960	515

	인접하지 않은 주택건설단지의 공동감리 가능 여부	주관 - 58507-1234	567

233	인문고 졸업자의 경력자 등급인정	기정 - 58810-7	506

232	인문계 졸업자가 직업훈련 수료 시 건설기술자 인정 여부	기정 - 58810-1257	551

231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차이점	건안 - 58070-3	651

230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의 동시 작성	건안 - 58070-71	704

229	용역불성실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기준 - 58800-294	584

228	외국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의 등록 및 신고 여부	건관 - 58825-619	531

227	외국 감리회사 소속 기술자 경력신고 시점 및 외국인기술자 신고 서류	기정 - 58810-242	637

226	예정금액산정에 관하여	기술 - 4241-7583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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