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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1번 타자’

새만금 관련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현대차 요구 전면 수용’ 발언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말로만 외쳐온 균형발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국가 전략 시험대인 것이다. 문제는 그 선언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실행능력에 있다. 국토부가 ‘균형발전 1번 타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다. 새만금은 지난 40년 가까이 수없이 많은 청사진과 약속 속에서 번번이 좌초되며, 사실상 희망고문에 가까운 역사를 반복해 왔다. 대규모 개발 계획은 발표됐지만, 실행은 지연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은 흔들렸다. 기대는 부풀었다가 꺼지기를 반복했고, 그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에 돌아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장관의 “희망고문하지 말라”라는 언급은 크게 평가받을만하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거창한 말로 10~20년을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이 더 이상 ‘미래형 계획’이 아니라 ‘현재형 실행 프로젝트’로 전환돼야 한다는 명령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지역 개발이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균형발전은 예산 배분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머물렀다. 하지만 산업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은 ‘규제 완화, 인프라, 인재, 속도’라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움직인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국토부는 단순한 인허가 기관이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을 설계하는 ‘플랫폼 설계자’가 돼야 한다.

플랫폼이란 기업이 들어오고, 협력사가 붙고, 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인재가 유입되며, 금융과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대 기반이다. 그렇기에 하나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증식(self-reinforcing)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규제의 ‘사전 제거’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기업이 요구하면 검토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보완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첨단 산업은 속도가 생명이다.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인프라의 ‘완결성’이다. 도로와 항만만으로는 부족하다. 데이터센터, 전력망, 수소 공급망, 물류 자동화 시스템까지 포함된 통합 인프라 패키지가 필요하다. 특히 AI와 수소 산업은 에너지와 데이터 인프라가 핵심이다.

셋째, 인재 유입 구조다. 기업은 공장보다 사람을 보고 움직인다. 대학, 연구소, 글로벌 인재 유입 정책이 동시에 설계되지 않으면 산업 클러스터는 형성되지 않는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오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다. 투자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보다 ‘정책의 비일관성’이다.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다.

이번 새만금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장관의 말처럼 새만금은 ‘첫 번째 숙제’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후의 모든 균형발전 정책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이 성공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복제 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 몰림과 자원 쏠림, 지방 소멸,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 등 온갖 폐해의 근원이 바로 서울 일극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균형발전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새만금은 그 전환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지원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실행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번엔 반드시 뭔가 다른 점을 보여줘야 한다. ‘희망을 말하는 개발’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개발’이 돼야 할 이유다. 김 장관이 새만금 개발에 책임감을 갖고, 플랫폼 작동을 위해 물꼬를 터줘야 한다. 필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지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국토부가 관료주의의 무풍지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1번 타자’로 나설 것인가. 지금 관중은 국토부를 주시하고 있다. 이제 뭔가 보여줄 때다. /이양승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