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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501	회신일자	1998.04.07

질의내용

1. 당사가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을
- 계약일：1995년 7월 15일

- 준공일：절대공기 20개월

- 부지조성면적：291,100㎞

계약금액：￦4,873,500,000원에 계약하여 수행한 바,위 계약내용의 절대공기 20개월은 291,100㎞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최소의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2.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제1항에 "공사수행에 필요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95.12.29∼'97.6.5일까지를 용지를 보상하여 매입하다 보니 발주기관의 정식공문에 의해서 공사중지기간이(동절기 포함) 338일에 다다르는 바,

3.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15조(지체상금) 제3항 "정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며,

4. 용지 매입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동 지연기간이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이 동 공사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93	계약조건에 의한 검사요청과 지체상금	회계 - 125-2640	686

392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회계 - 41301-2132	872

391	계약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와 계약보증금의 귀속처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1O3	1246

390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준공검사 요청 시 검사기간의 지체일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회계 - 45101-25	1031

389	계약기간 종료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 41301-1240	1057

388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회제 - 41301-16	609

387	1건 공사 계약내용 중 공정별로 준공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	회계 - 1210-40	684

386	회사 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회계 - 125-205	563

385	지체상금 산정 시 기성부분 공제대상	회계 - 45107-2630	1202

384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계 - 45107-599	930

383	지체기간 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5170-240	934

38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계 - 45107-792	767

381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회계 - 45107-1581	875

380	연대보증 시공 시 지체상금 산정	회계 - 45107-2297	545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 41301-501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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