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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2132	회신일자	1997.07.30

질의내용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제품 제작구매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월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귀속 조치하였으나,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체상금납부를 촉구한 바, 계약해지 시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귀원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성질상 별개의 것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하였더라도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계약이행이 지체된 손해배상성격의 지체상금은 예정납품기한으로부터 계약해지(해제)일까지 산정하여 징구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도중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은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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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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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93	계약조건에 의한 검사요청과 지체상금	회계 - 125-2640	687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회계 - 41301-2132	873

391	계약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와 계약보증금의 귀속처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1O3	1246

390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준공검사 요청 시 검사기간의 지체일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회계 - 45101-25	1031

389	계약기간 종료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 41301-1240	1058

388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회제 - 41301-16	610

387	1건 공사 계약내용 중 공정별로 준공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	회계 - 1210-40	685

386	회사 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회계 - 125-205	563

385	지체상금 산정 시 기성부분 공제대상	회계 - 45107-2630	1202

384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계 - 45107-599	930

383	지체기간 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5170-240	934

38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계 - 45107-792	767

381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회계 - 45107-1581	875

380	연대보증 시공 시 지체상금 산정	회계 - 45107-2297	545

379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 41301-501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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