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사는 건설공제조합에 A사와 계약보증, 시공보증, 하자보증을 약정한 건설업체임. 00시에서 '92.12.23 ○○○관광지 내 도로 개설공사를 A사에서 낙찰하여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계약금액의 20/100으로 연대보증인없이 계약체결(계약금액 266,000,000원)하고 공사를 하던중 '93.7 A사가 부도났음. A사는 부도후에도 공사를 계속 시행하다가 '93년 타절 준공(준공금액 14O,OO0,000원)을 하고 공사비를 A사가 수령하여 갔음.
이러한 경우 발주관서에서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전체를 납입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A사에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발주관서에서 건설공제조합 연대보증사에 계약보증에 대한 계약이행 촉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 납입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경우 위 공사계약금 266,000,000원중 140,000,000원을 시공 후 타절 준공하였는데, 이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은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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