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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준공검사 요청 시 검사기간의 지체일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계 - 45101-25	회신일자	1994.01.13

질의내용

1.'91.5.28 벨트 콘베어 제작을 설계제작 일괄입찰로 A사와 계약체결 및 '91.10.29준공 (하자보증기간:'91.10~29-'93.10.28)
2. 준비작업(콘베어 갱도 굴착)이 완료됨에 따라 '93.5.19벨트콘베어 설치공사를 예산회계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제작사인 A사와 수의계약체결(준공기간:'93.11.30)

3.'93.12.6계약자의 준공검사 신청으로 93.12.17준공검사 시 시운전결과 제작당시의 설계결함으로 인한 긴장장치의 중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정상운전이 불가능하므로 '93.12.18제작사에 결함내용 보완조치 통보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94.1.13일내 소요경비 전액부담으로 보완완료하고 재검사 신청키로 동의 이 경우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계약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다음 날인 '93.12.7부터 제작사의 기기결함 보완 완료예정일인 '94.1.13가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소정의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면 검사기간도 지체상금 부과일수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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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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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93	계약조건에 의한 검사요청과 지체상금	회계 - 125-2640	686

392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회계 - 41301-2132	872

391	계약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와 계약보증금의 귀속처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1O3	1245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준공검사 요청 시 검사기간의 지체일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회계 - 45101-25	1031

389	계약기간 종료 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 41301-1240	1057

388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회제 - 41301-16	609

387	1건 공사 계약내용 중 공정별로 준공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의 지체상금 징수	회계 - 1210-40	684

386	회사 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회계 - 125-205	563

385	지체상금 산정 시 기성부분 공제대상	회계 - 45107-2630	1201

384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계 - 45107-599	930

383	지체기간 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5170-240	934

38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회계 - 45107-792	767

381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회계 - 45107-1581	875

380	연대보증 시공 시 지체상금 산정	회계 - 45107-2297	545

379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 41301-501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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