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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액
문서구분	회계 - 41301-2490	회신일자	1997.09.03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2200. 04-150('95.7.10) 대형공사설계비 보상요령 제3조에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 예산의 1% 수준의 설계비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의 3분의 1을 각각의 낙찰탈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시에서 제시한 총 설계보상비는 공사예산의 약 0.77% 상당액으로서 동 0.77%도 상기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1%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총 설계보상비 통보액이 공사 예산의 0.77%이므로 이는 1%에 크게 미달되므로 공사 예산의 1%에 달하도록 예산(추가)확보 후 탈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시 제출된 기본설계서 심사에서 통과되어 적격심사를 한 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비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 시 보상금액은 당해 공사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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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4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 선정 관련	회계 - 45101-940	1000

203	적격심사 가점평점 산정 시(최저입찰가격 T.K)및 T.K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에 따른 …	회계 - 41301-489	692

202	입찰(T.K공사)에 있어 일찰일은 언제인지	회계 - 45107-2061	693

201	입찰 시 재입찰가능 여부 등	회제 - 41301-105	667

200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회계 - 41310-2177	673

199	설계비보상 및 실시설계 적격자의 실시설계 부적격 시 차 순위자의 실시설계 제출 가…	회계 - 41301-334	712

198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여부 관련 질의	41301-2894	958

197	대형공사의 설계비보상	회제 - 41301-566	971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액	회계 - 41301-2490	668

195	기본설계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811	811

194	공사입찰관련 질의회신(T.K공사)	회제 - 41301-496	712

193	설계시공 일괄입찰	회계 - 41310-2177	652

192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시 감액 조정금액 산출방법	회제 - 41301-31	883

191	설계변경 시 재설계비용 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회계 - 41301-682	704

190	설계변경 시 수량 증·감분 산출방법(T.K공사)	회계 - 41301-2220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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