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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형공사의 설계비보상
문서구분	회제 - 41301-566	회신일자	2002/04/26

질의내용

본 기관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입찰참가자 3개사중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기본설계도서중 토목설계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가 있습니다.

동 설계도서 미제출업체는 입찰참가자가 3개뿐인 상황에 따라 설계보상비 지급대상순위에는 해당되지만, 요구도서 미제출 및 설계품질의 미약으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설계로 판정될 경우 설계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대형공사의 설계보상요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기본설계입찰시 동 시행령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로서 설계점수 순위로 4위안에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받아 실시설계 적격자 및 낙찰자로 결정된 자를 제외한 자인 바, 이 경우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본설계도서의 미제출로 기본설계심의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는 동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4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 선정 관련	회계 - 45101-940	999

203	적격심사 가점평점 산정 시(최저입찰가격 T.K)및 T.K입찰에 있어 재공고 입찰에 따른 …	회계 - 41301-489	691

202	입찰(T.K공사)에 있어 일찰일은 언제인지	회계 - 45107-2061	692

201	입찰 시 재입찰가능 여부 등	회제 - 41301-105	666

200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회계 - 41310-2177	672

199	설계비보상 및 실시설계 적격자의 실시설계 부적격 시 차 순위자의 실시설계 제출 가…	회계 - 41301-334	711

198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수의계약 체결여부 관련 질의	41301-2894	957

	대형공사의 설계비보상	회제 - 41301-566	971

196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액	회계 - 41301-2490	667

195	기본설계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811	811

194	공사입찰관련 질의회신(T.K공사)	회제 - 41301-496	711

193	설계시공 일괄입찰	회계 - 41310-2177	652

192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시 감액 조정금액 산출방법	회제 - 41301-31	882

191	설계변경 시 재설계비용 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회계 - 41301-682	703

190	설계변경 시 수량 증·감분 산출방법(T.K공사)	회계 - 41301-2220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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