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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 선정 관련
문서구분	회계 - 45101-940	회신일자	1996.05.03

질의내용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150, '95.7.10) 제6조 제1항 내용 중 보상통지 시기가 기본설계입찰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시점인지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계약을 한 시점인지 여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건설기술심의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어 부적격업체로 결정되었을 때 2차로 실시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통지 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시점이 되는 것이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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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 선정 관련	회계 - 45101-9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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