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가"에 대하여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을 시행한 날에 동일 장소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하는 것인 바, 실시설계·시공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실시설계적격자가 없어 다시 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보완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동 시행령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은 부적합하다고 보며,
(2) 당해 공사 계약의 목적 및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10일)전까지 공고하여 실시하는 재공고 입찰에 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바,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있어재공고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시의 예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질의 "다"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동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것인 바, 실시설계·시공 입찰에 있어 입찰 시 제출한 실시설계서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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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계약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