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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문서구분 회제 - 45107- 1467 회신일자 1996.08.14

질의내용
당사는 토건, 전기 1,2종,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95년 O월에 OO군과 환경사업공사(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용역)를 계약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예산회계법 제7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제재 받을 시는 당사가 계약한 환경부분 면허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당사가 취득한 면허전반에 걸쳐 제재를 받는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인의 면허보유상황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자체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이므로 제재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입찰참가는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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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 - 45101-42 717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회제 - 45107- 1467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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