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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 시 제재여부
문서구분	회제 - 125-857	회신일자	1990.04.11

질의내용

폐사는 총공사 기간이 4년으로 된('85년 7월 1일) 장기계속공사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로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89년 9월 22일), 발주처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집행치 못한 집행잔액을 새로이 배정 받아 계약요청이 있으나 폐사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치 않았을 시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1차 공사 계약체결 시 낙찰등에 의해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하는 바, 계약자가 계약자의 사정으로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7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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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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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4	입찰참가 여부에 대하여	회제 - 125-1067	735

22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회제 - 125-869	871

22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95	735

221	법인합병 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회계 - 45101-1560	746

220	면허 양수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회계 - 45101-1558	824

219	계약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회계 - 125-3613	689

218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회계 - 45107-2040	867

217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회제 - 41301-455	787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 시 제재여부	회제 - 125-857	656

215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	회제 - 45101-539	740

214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회계 - 125-79	772

213	연대보증 시 원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456	643

212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 - 45101-42	717

211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회제 - 45107- 1467	980

210	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회제 - 41301-619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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