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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문서구분	회계 - 45107-2040	회신일자	1996.09.05

질의내용

회사(법인)가 ⓐⓑ 2명의 대표이사로 A.B 2개 전문건설먼허를 갖고 사업을 하던 중 X구청의 Y입찰에 ⓐ대표이사가 A전문건설면허로 참가하여 이중 투찰을 함으로써 회사의 ⓐ대표이사 A 전문건설면허에 대하여 X구청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관보에 게재토록 총무처에 통보하였습니다.
1. X구청의 Y입찰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B 전문건설면허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X 구청 및 타 시, 군, 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2. 회사(법인)의 ⓐ 대표이사 A 전문건설면허에 대하여 X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타 시, 군, 구 입장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에서 규정한 반드시 제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타 시, 군, 구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며,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을 통보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다만, 동 규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4	입찰참가 여부에 대하여	회제 - 125-1067	734

22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회제 - 125-869	871

22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95	735

221	법인합병 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회계 - 45101-1560	746

220	면허 양수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회계 - 45101-1558	823

219	계약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회계 - 125-3613	689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회계 - 45107-2040	867

217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회제 - 41301-455	786

216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 시 제재여부	회제 - 125-857	655

215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	회제 - 45101-539	739

214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회계 - 125-79	772

213	연대보증 시 원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456	643

212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 - 45101-42	716

211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회제 - 45107- 1467	980

210	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회제 - 41301-619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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