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면허 양수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1-1558	회신일자	1995.08.24

질의내용

최근에('95. 7. 6) 공포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A 업체가 '95.6.15일부터 6개월간('95.6.15∼12.1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상태에서, B업체가'95.6.25일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여 '95.7.12일자로 A업체의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인가 받았을 경우 B업체는 A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승계('95.12.14일까지) 되는지의 여부? 또한 타면허(소방공사업)에도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 받은 경우 양수받은자는 동 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 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양수 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임.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4	입찰참가 여부에 대하여	회제 - 125-1067	735

22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회제 - 125-869	871

22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95	735

221	법인합병 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회계 - 45101-1560	746

	면허 양수 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회계 - 45101-1558	824

219	계약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회계 - 125-3613	689

218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회계 - 45107-2040	867

217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회제 - 41301-455	787

216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 시 제재여부	회제 - 125-857	655

215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계약	회제 - 45101-539	740

214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회계 - 125-79	772

213	연대보증 시 원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회제 - 41301-456	643

212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계 - 45101-42	716

211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회제 - 45107- 1467	980

210	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회제 - 41301-619	810

1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