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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민원에 의한 안전진단 시 비용부담 주체
문서구분	건안 - 58070-93	회신일자	1997.05.07

질의내용

주민여론과 시험보링결과 J.S.P공법과 토류판공법의 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을 의뢰 하였는 바, 안전진단비용의 부담주체는?

회신내용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려우나 동 "안전진단"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 안전점검일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발주자 부담으로 당해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유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5	부분 상주감리원 시 배치방법 위배 여부	건관 - 58825-81	1052

194	본 공사에 포함된 지하골조공사의 착공에 따른 안전점검	건안 - 58070-267	541

193	복합공종의 안전점검 실시기관	건안 - 58070-49	561

192	복합공정 공사의 경우 안전전문기관 분야 선택	건안 - 58070-66	534

191	복수자격 취득자의 분야별 인정 여부	건관 - 58825-461	501

190	복수자격 보유기술자가 1개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나머지 자격 인정 여부	기정 - 58810-980	551

189	복수 자격증 소지자 동일현장에서의 복수자격증 사용 여부	기정 - 58070-1364	526

188	별개 법인의 합병 및 지점 설치 적법 여부	건관 - 58825-615	584

187	법정공휴일 등에 주요공정의 시공 등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방법	주관 - 58507-1147	1886

186	방호시설 및 가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건안 - 58070-252	522

185	발주청 사정에 의한 현장외부에서 근무 시 비 상주 감리원으로 간주 여부	건관 - 58825-684	487

184	발주처의 안전점검비 미 계상으로 안전점검을 미 실시한 경우 제재조치 및 실시할 경…	건안 - 58070-71	642

183	발주처가 안전점검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부담 주체	건안 - 58070-71	684

182	발주기관장의 감사패를 받은 경우 업체선정 시 가점 여부	건관 - 58525-338	526

	민원에 의한 안전진단 시 비용부담 주체	건안 - 58070-93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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