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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처가 안전점검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부담 주체
문서구분 건안 - 58070-71 회신일자 1998.05.01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계약서상에 미 포함된 사항으로 시공사는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비 계상을 해야 하나 발주처가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 계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과 계약해서 시행 하여야 할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로서 정기안전점검 및 횟수가 정하여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가 미 계상 되었더라도 시공사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비용 부담은 계약상의 문제이므로 동 점검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처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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