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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분 상주감리원 시 배치방법 위배 여부
문서구분	건관 - 58825-81	회신일자	1996.02.03

질의내용

1)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리원수에 의하여 감리원배치계획을 작성할 때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해 공사기간 중 부분 상주하는 것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감리원 배치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책임감리원이 부분상주 감리기간 중 근무공백기간 동일 현장의 소방감리(비상주)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감리원의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감리원의 상주기간 등 배치방법에 대하여는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2) 건설기술관리법 재28조5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그 소속감리회사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감리회사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 법령에 의한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잔여감리원으로 하여금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배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할 것임.

책임감리제도관련

책임감리제도 관련 (315)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부분 상주감리원 시 배치방법 위배 여부	건관 - 58825-81	1054

194	본 공사에 포함된 지하골조공사의 착공에 따른 안전점검	건안 - 58070-267	542

193	복합공종의 안전점검 실시기관	건안 - 58070-49	562

192	복합공정 공사의 경우 안전전문기관 분야 선택	건안 - 58070-66	534

191	복수자격 취득자의 분야별 인정 여부	건관 - 58825-461	502

190	복수자격 보유기술자가 1개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나머지 자격 인정 여부	기정 - 58810-980	552

189	복수 자격증 소지자 동일현장에서의 복수자격증 사용 여부	기정 - 58070-1364	527

188	별개 법인의 합병 및 지점 설치 적법 여부	건관 - 58825-615	585

187	법정공휴일 등에 주요공정의 시공 등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방법	주관 - 58507-1147	1887

186	방호시설 및 가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건안 - 58070-252	523

185	발주청 사정에 의한 현장외부에서 근무 시 비 상주 감리원으로 간주 여부	건관 - 58825-684	488

184	발주처의 안전점검비 미 계상으로 안전점검을 미 실시한 경우 제재조치 및 실시할 경…	건안 - 58070-71	643

183	발주처가 안전점검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부담 주체	건안 - 58070-71	684

182	발주기관장의 감사패를 받은 경우 업체선정 시 가점 여부	건관 - 58525-338	526

181	민원에 의한 안전진단 시 비용부담 주체	건안 - 58070-93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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