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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처의 안전점검비 미 계상으로 안전점검을 미 실시한 경우 제재조치 및 실시할 경우 비용부담 주체
문서구분 건안 - 58070-71 회신일자 1998.05.01

질의내용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못하여 안전관리게획서 작성, 안전점검공정표 작성, 안전점검 등을 미 실시 했을 때 시공자에 대한 재재 조치가 있는지 여부, 만약 건기법에 의해 해야 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기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등을 미 실시 하였을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3월(과징금 3,000만원) 또는 건기법 제42조 제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미 작성시에는 시정조치 및 부실벌점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의 문제이므로 동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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