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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의무하도급비율 적용 및 인정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011	회신일자	1997.10.28

질의내용

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부기금액으로 의무하도급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차(1,2,3차)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하도급비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의무하도급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한 후 하도급업체가 시공중 부도가 발생하여 파산 또는 공사포기 시 어느 부분까지 하도급을 인정할 것 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 중 동 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의 1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도급 받은 공사인 경우는 부기 된 총 공사금액으로 의무하도급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급 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를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으나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공사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동 법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한 부분까지만 하도급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9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0	1103

98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1142	1183

97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1	978

96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 시 재 하도급 금지규정 …	건경 - 58070-2632	785

95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070-1838	1094

94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건경 - 58070-3173	1128

93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건경 - 58070-795	893

9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경 - 58070-1396	1248

91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건경 - 58070-2990	1087

90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7

89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7

88	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 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	건경 - 58070-299	869

87	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건경 - 58070-1280	904

86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건경 - 58070-1924	1217

	의무하도급비율 적용 및 인정 여부	건경 - 58070-30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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