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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 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299	회신일자	1998.02.17

질의내용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15억원 이상으로 하도급 하였으나, 하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부득이 직접 시공 하므로써 나머지 공사로는 의무하도급비율이상으로 하도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 중 30/10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에는 의무하도급비율이상으로 하도급 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하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부득이 직접 시공 하므로써 나머지공사로는 의무하도급비율이상으로 하도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사일부에 대한 하도급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9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0	1103

98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1142	1184

97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1	978

96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 시 재 하도급 금지규정 …	건경 - 58070-2632	785

95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070-1838	1095

94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건경 - 58070-3173	1128

93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건경 - 58070-795	894

9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경 - 58070-1396	1249

91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건경 - 58070-2990	1087

90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8

89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8

	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 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	건경 - 58070-299	870

87	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건경 - 58070-1280	904

86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건경 - 58070-1924	1217

85	의무하도급비율 적용 및 인정 여부	건경 - 58070-30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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