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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280	회신일자	1998.06.08

질의내용

도급 받은 어항공사의 현장이 경북 울릉군 현 포항으로 당해 군에 해당 전문건설업자(수중공사업자, 철근콘크리트업자)가 없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 의무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을 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동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지역에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9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0	1105

98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1142	1184

97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1	979

96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 시 재 하도급 금지규정 …	건경 - 58070-2632	785

95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070-1838	1095

94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건경 - 58070-3173	1128

93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건경 - 58070-795	894

9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경 - 58070-1396	1249

91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건경 - 58070-2990	1088

90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8

89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8

88	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 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	건경 - 58070-299	870

	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건경 - 58070-1280	905

86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건경 - 58070-1924	1218

85	의무하도급비율 적용 및 인정 여부	건경 - 58070-30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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