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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문서구분	건경 - 58070-1924	회신일자	1999.12.01

질의내용

수급인(A)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B)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고 B는 전문건설업자(C)에게 다시 공사의 일부를 재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시 A는 B에게 하도급 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키고, B는 도급금액(A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이 경우 하도급비율의 산정은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1건 공사의 전체공사금액(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이며,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았거나 하도급 받아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한 비율은 포함되지 아니함.3. 즉,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비율이 위 규정에 의한 하도급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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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9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0	1103

98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1142	1184

97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1	978

96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 시 재 하도급 금지규정 …	건경 - 58070-2632	785

95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070-1838	1095

94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건경 - 58070-3173	1128

93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건경 - 58070-795	894

9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경 - 58070-1396	1249

91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건경 - 58070-2990	1087

90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8

89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8

88	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 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	건경 - 58070-299	870

87	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건경 - 58070-1280	904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건경 - 58070-1924	1218

85	의무하도급비율 적용 및 인정 여부	건경 - 58070-30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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