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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문서구분	건경 - 58070-795	회신일자	1994.07.14

질의내용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중 "도서지역"을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의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 규정은 도서지역 등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이 자신이 보유한 인력·자재·장비 등을 당해 지역으로 이전하여 시공하는 것보다는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 하는 중소건설업자들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토록 함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예외적인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인 것이므로, 제주도지역이 동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이러한 입법취지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9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0	1103

98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1142	1184

97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1	978

96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 시 재 하도급 금지규정 …	건경 - 58070-2632	785

95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070-1838	1094

94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건경 - 58070-3173	1128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건경 - 58070-795	894

9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경 - 58070-1396	1249

91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건경 - 58070-2990	1087

90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8

89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7

88	하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이 부득이 직접 시공한 경우 잔여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	건경 - 58070-299	869

87	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건경 - 58070-1280	904

86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의무하도급비율 산정	건경 - 58070-1924	1217

85	의무하도급비율 적용 및 인정 여부	건경 - 58070-30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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