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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체상금 면제대상인 기성부분의 인수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계 - 125-178	회신일자	1986. 1.24

질의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 제2항(현행 예시령 제129조 제2항)에 의거 분할할 수 있는 범위와 지체상금 면제 여부에 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하고 준공일이 지난 연후에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나 이미 94% 기성처리된 구간을 전체적으로 "○○전화국"의 필요에 따라 관로(케이블) 공사를 인수 절차도 없이 관로(케이블)을 사용하였었는데 기성처리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인수로 본다면 기성금액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여부는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있어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발주기관이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관리(사용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 제2항(현행 예시령 제129조 제2항) 및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은 면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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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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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8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회계 - 41301-3517	787

437	지체일수의 계산에 대하여	삼일 - 142-156	1497

436	지체상금징수의 한계에 대하여	회계 - 1210-413	878

435	지체상금징수 한도액의 설정이 가능한지	법심 - 141-2637	937

43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회계 - 41301-753	984

433	지체상금을 미 지급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계 - 125-3671	1463

432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회계 - 41301-2908	757

431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하지 않는지	회계 - 1210-422	1009

430	지체상금부과 등에 관하여	회제 - 125-1560	1429

429	지체상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감2 - 제932호	1113

428	지체상금 면제에 대하여	회제 - 125-307	1380

	지체상금 면제대상인 기성부분의 인수에 대하여	회계 - 125-178	1459

426	준공기한 연장 약정과 지체상금	회계 - 1210-147	1722

425	준공검사 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회계 - 41301-1267	1929

424	준공검사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계수에 대하여	회계 - 125-87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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