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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지체상금부과 등에 관하여 |
| 문서구분 |
회제 - 125-1560 |
회신일자 |
1991.06.21 |
| 질의내용 |
1. 지체상금 해당여부
'89년 12월 아파트 신축공사 4개동을 관급으로 계약체결한 최초 계약금액 72억중 42억은 '91년 2월 ○○일자 발주관서의 예산상 회계연도 폐쇄로 타절 준공처리하고 '91년 3월 ○일자 나머지 30억에 대하여 재계약하여 시공하고 있는데 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데 대한 지체상금 부과 시 72억원에 대하여 환산 부과하는지, 재계약 부분 30억에 대해서 별도 환산 부과하는지?(단, 아파트 건축공사 4개동 중 준공된 건물은 1개동도 없고, 90%정도 기성된 상태임)
2. 현장대리인 배치 시 자격 해당여부
상기 아파트 공사를 최초 계약금액 72억에 대해서는 시공기술사를 배치 운용하였으나 '91년 3월 ○일자 나머지 30억원에 대하여 별도 재계약을 하게 되어 이에 해당 건축기사 1급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해도 어떠한 제한없이 가능한지?
3. 공사연기 해당여부
관급자재 시멘트가 1일 1,000포는 공급되어야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1일 300포 미만으로 1개월여 가량 감소 지원되므로 해서 공사 지연된 기간에 대한 공사연기 요청이 타당한지?
(질의2) 계약해지 및 분할 계약 해당여부 및 방법·절차
'90년○월에 계약시공중인 아파트 신축공사는 11개동과 판매·복지시설 1개동 등 12개중에서 9개동은 이미 시공중에 있으나 3개동은 부지 매입지연으로 현재까지 미 착공 상태에 있으므로 미 착공 부분 3개동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또는 별도 분할계약을 체결코자 하나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계약해지 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해결방법, 정산절차, 재계약 방법은 어떠한지? |
| 회신내용 |
. 위 호 질의"1"에 대하여,
1)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귀 질의 의 재계약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서 이루어지는 재계약이라면 지체상금은 기성대가를 공제한 총 공사계약금액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나, 수의계약등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면 재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임.
2) 현장대리인의 신규지명 또는 교체지명 시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발주관서에 동 내용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 수첩소지자라야 할 것임.
3) 공사중단, 연기 등의 요청은 가능할 것이나 최종판단은 발주관서에서 하게 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의 요건, 방법, 대가지급 등에 관해서는 동 예규 제26조 및 제27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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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 계약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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