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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2908	회신일자	1997.10.22

질의내용

1. 폐사는 준공기한 1997. 5. 7을 초과 후 51일을 지체하여 수입외자재 '테크톤쿠숀코트'를 1997.6.27자로 부산 세관으로부터 통관하여 현장에 입하하였고, 통관후 시공기간 20일을 지체하여 총 71일을 지체하여 ○○테니스장 공사를 준공하여 발주청에 준공납품 인수를 끝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내 및 계약기간 후 지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산세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심사에 따른 통관 지연에 의거하여 공사계약 이행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③항 1호 불가항력 및 7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71일을 지체하여 준공하여 준공계를 제출 인수인계가 끝난 후 지체기간을 공제한 준공금을 수령한 후에 (지체일수 지체상금 유보) 지체상금 면제 신청을 하였을 때 지체상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하는 바, 다만 동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공사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이행 지체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한 후 동 지체상금 납부자의 청구 등에 의하여 동 지체사유를 재확인한 결과 해당 지체일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동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3조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동 지체상금 면제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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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8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회계 - 41301-3517	786

437	지체일수의 계산에 대하여	삼일 - 142-156	1495

436	지체상금징수의 한계에 대하여	회계 - 1210-413	877

435	지체상금징수 한도액의 설정이 가능한지	법심 - 141-2637	935

43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회계 - 41301-753	982

433	지체상금을 미 지급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계 - 125-3671	1462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회계 - 41301-2908	756

431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하지 않는지	회계 - 1210-422	1008

430	지체상금부과 등에 관하여	회제 - 125-1560	1428

429	지체상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감2 - 제932호	1113

428	지체상금 면제에 대하여	회제 - 125-307	1379

427	지체상금 면제대상인 기성부분의 인수에 대하여	회계 - 125-178	1458

426	준공기한 연장 약정과 지체상금	회계 - 1210-147	1721

425	준공검사 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회계 - 41301-1267	1927

424	준공검사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계수에 대하여	회계 - 125-87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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