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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체상금을 미 지급 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회계 - 125-3671 회신일자 1986.09.29

질의내용
1. 공사가 준공은 되었지만 지세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출관은 지체상금을 납부할 때까지 동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공사대금은 일단 소정의 기일내에 지급하고 지체상금은 추후에 징수함이 타당한지요?
2. 지체상금 징수사항은 세입징수관의 소관사항인지요? 아니면 재무관 소관사항인지요?

3.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해당액을 상계처리하고 잔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함이 상호간에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4.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상계처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수는 없는지요?

회신내용
1. 질의 "1", "3" 및 "4"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생한 지체상금은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2. 질의 "2"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징수는 예산회계법 제48조 제2항(현행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징수관이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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