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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체상금 면제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5-307 회신일자 1988.02.08

질의내용
건설공사 중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갑과 을이 합의하였습니다.
1. 이때 문제가 야기된 것은 계약서에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읍니다만, 건설공사 관행에 따라 기성율에 의거 2개월에 한 번씩 기성금액(전체 계약금액의 약 80%정도)은 지급하였으나, 기성부분을 인수하였다는 인수인계서는 작성한 바는 없습니다. 이때 지체상금 부과대상금액은 계약금액전액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성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기성부분으로 인수했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을 대상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

2. '87년도 하절기에 집중호우로 작업불가능 일수, 추석연휴 등은 지체상금 계산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조의 2(현행 제129조 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63조(현행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동규칙 동조 제2항(현행 예시령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한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한하며,

2. 질의"2"에 대하여

정부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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