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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용역입찰 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627	회신일자	1997.06.20

질의내용

1. ○○기관은 첨부된 공고 제1997-5호로 설계용역 발주공고 시 과업설명 일시나 장소에 대한 기재사항이 전혀없이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일시만 1997년 6월 9일 14:00"로 기재하고 공고문의 기타사항에 과업설명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다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저희회사는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당일 16:00시에 도착하여 과업안내서 교부 및 등록을 받고자 하였으나 과업참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 시 과업설명을 청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의 의견은 엔지니어링 사업은 공사와 달리 과업설명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며, 또한 과업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고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명확한 과업설명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기재사항 없이 임의로 과업설명을 하고 참가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사료되는 바 회신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공사계약의 입찰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규정 중 현장설명 실시 및 참가의무에 관한 규정은 용역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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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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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6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회제 - 1210.3-6083	779

362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감사일 - 142.02-1939	691

361	국고채무 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 지급가능여부	회계 - 41301-1379	825

360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회계 - 45107-1992	1199

359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회계 - 45107-429	1204

358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 - 45107-707	769

357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회계 - 45107-1531	1114

356	개산계약 체결 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회제 - 1210-1272	690

355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회제 - 1210-1788	598

354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회계 - 45107-1252	758

353	현장설명 참가시각	회계 - 45101-985	705

	용역입찰 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27	777

351	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회계 - 45107-313	781

350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회계 - 1210-1693	739

349	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416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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