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문서구분	회계 - 45107-429	회신일자	1995.03.30

질의내용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제1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69②)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에 있어서 2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합당한지?
갑설：공사계약은 총액금액으로 1회만 하고 년차별 공사비는 총액계약서상에 년부액 부기만을 명기한다.

을설：당초 공사계약시 총액계약으로 하고 추가로 매년마다 년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체결하는 것인 바, 매년마다 년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6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회제 - 1210.3-6083	778

362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감사일 - 142.02-1939	691

361	국고채무 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 지급가능여부	회계 - 41301-1379	825

360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회계 - 45107-1992	1198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회계 - 45107-429	1203

358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 - 45107-707	768

357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회계 - 45107-1531	1114

356	개산계약 체결 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회제 - 1210-1272	688

355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회제 - 1210-1788	598

354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회계 - 45107-1252	758

353	현장설명 참가시각	회계 - 45101-985	704

352	용역입찰 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27	776

351	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회계 - 45107-313	781

350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회계 - 1210-1693	739

349	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416	701

[1][2][3][4][5][6] 7 [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