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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문서구분	회계 - 45107-707	회신일자	1995.05.17

질의내용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에 걸쳐 시행할 사업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계속비 사업의 경우,
1. 5년간에 걸쳐 시행할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대로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연도로부터 5년간은 연도별 예산확보와 관계없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별도의 매 년도별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1차 년도에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에 대한 공사가 이행된 후에 준공처리하는 것임.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에 대한 공사가 이행된 후에 준공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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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국고채무 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 지급가능여부	회계 - 41301-1379	825

360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회계 - 45107-1992	1198

359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회계 - 45107-429	1204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 - 45107-707	769

357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회계 - 45107-1531	1114

356	개산계약 체결 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회제 - 1210-1272	690

355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회제 - 1210-1788	598

354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회계 - 45107-1252	758

353	현장설명 참가시각	회계 - 45101-985	704

352	용역입찰 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27	776

351	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회계 - 45107-313	781

350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회계 - 1210-1693	739

349	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416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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