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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국고채무 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 지급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379	회신일자	1997.05.29

질의내용

1.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에 있어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치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로 산출한 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 다음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의 의미(기준)은?
2.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 당해 년도 계약분에 대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동 약정에 따라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치 못하는 경우 채무공사대금 변제 시까지 금융기관 대출금리(약 12.5%)를 적용, 이자로 지급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가의 지급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하는 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이라 하여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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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6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회제 - 1210.3-6083	780

362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감사일 - 142.02-1939	695

	국고채무 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 지급가능여부	회계 - 41301-1379	827

360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회계 - 45107-1992	1199

359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회계 - 45107-429	1204

358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 - 45107-707	770

357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회계 - 45107-1531	1115

356	개산계약 체결 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회제 - 1210-1272	690

355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회제 - 1210-1788	599

354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회계 - 45107-1252	759

353	현장설명 참가시각	회계 - 45101-985	706

352	용역입찰 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27	777

351	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회계 - 45107-313	783

350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회계 - 1210-1693	742

349	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416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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