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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산계약 체결 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1210-1272	회신일자	1981.06.19

질의내용

당국 산하 각 궁원 능원 입장객에 대한 입장권 무인자동판매기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 기계는 외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전자업체기술진이 국산부품과 조립생산하는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원가계산)을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 동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로 인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산계약을 체결할 시의 개산가격 결정방법.

회신내용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로 결정할 수 있음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63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공사계약 집행에 대하여	회제 - 1210.3-6083	778

362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감사일 - 142.02-1939	691

361	국고채무 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 지급가능여부	회계 - 41301-1379	825

360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계약체결형태	회계 - 45107-1992	1198

359	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회계 - 45107-429	1204

358	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 - 45107-707	768

357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관련	회계 - 45107-1531	1114

	개산계약 체결 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회제 - 1210-1272	689

355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회제 - 1210-1788	598

354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회계 - 45107-1252	758

353	현장설명 참가시각	회계 - 45101-985	704

352	용역입찰 시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27	776

351	복합공사의 현장설명참가자격에 대하여	회계 - 45107-313	781

350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회계 - 1210-1693	739

349	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5107-2416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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