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문서구분	회계 - 410301-2482	회신일자	1997.08.30

질의내용

1. 현 황

가. 건설공사：별첨 공사입찰공고상의 건축공사

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

1) 대표자：폐사지분 35%……실적업체

2) 구성원 1：A사 지분 25%……실적업체

3) 구성원 2：B사 지분 25%

4) 구성원 3：C사 지분 15%

2. 질의내용

가. 이 경우 폐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동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를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위임(변경)할 수 있는지?

나. 위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임대상사가 A사, B사, C사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

다. 실적업체인 A사에 한하여 가능하나 A사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실적업체인 B사 또는 C사에 위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등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7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회제 - 41301-200	1199

146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 여부 및 변경가능 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 410301-2482	741

145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	회제 - 41301-3461	829

14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	회제 - 41301-1583	718

14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징구여부 등	회계 - 41301-1300	1146

142	공동도급계약 시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	회계 - 41301-1268	1107

141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회제 - 41301-1268	835

140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회계 - 41301-2752	794

139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가 탈퇴하는 경우의 출자비율 배분	회제 - 41301-1583	986

138	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회제 - 2210-2228	780

137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 - 41301-508	867

136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공동도급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계 - 41301-472	997

13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	회제 - 41301-1781	820

134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	회계 - 41301-208	640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 410301-2482	725

1 [2][3][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