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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208	회신일자	1998.02.02

질의내용

1. 개 요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시공업체가 4개사인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계약이며,

당초 공사입찰 공고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의 지분율이 40%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4개사중 도내업체 2개사의 지분율 합계가 40%이었으나,

도내업체 1개사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임

2. 질의내용

도내업체 1개사가 부도로 공사를 포기할 경우 도내업체 지분율이 40%미만이나, 지분율 40%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찰공고시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포기한 도내업체 지분율에 대하여 도내 타업체와 재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1] 동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이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업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7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회제 - 41301-200	1199

146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 여부 및 변경가능 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 410301-2482	741

145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	회제 - 41301-3461	829

14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	회제 - 41301-1583	718

14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징구여부 등	회계 - 41301-1300	1145

142	공동도급계약 시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	회계 - 41301-1268	1107

141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회제 - 41301-1268	835

140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회계 - 41301-2752	793

139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가 탈퇴하는 경우의 출자비율 배분	회제 - 41301-1583	986

138	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회제 - 2210-2228	780

137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 - 41301-508	866

136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공동도급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계 - 41301-472	997

13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	회제 - 41301-1781	820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	회계 - 41301-208	640

133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 410301-2482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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