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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200	회신일자	1998.03.14

질의내용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 중 공동수급사의 1개사가 부도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수급체운영이 불가하여 공사를 포기코자함.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 경우 부도사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 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발생 등으로 계약이행 중에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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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회제 - 41301-200	1200

146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 여부 및 변경가능 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 410301-2482	742

145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	회제 - 41301-3461	829

14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	회제 - 41301-1583	718

14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징구여부 등	회계 - 41301-1300	1146

142	공동도급계약 시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	회계 - 41301-1268	1109

141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회제 - 41301-1268	836

140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회계 - 41301-2752	795

139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가 탈퇴하는 경우의 출자비율 배분	회제 - 41301-1583	987

138	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회제 - 2210-2228	780

137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 - 41301-508	867

136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공동도급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계 - 41301-472	997

13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	회제 - 41301-1781	820

134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	회계 - 41301-208	640

133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 410301-2482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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