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 대상공사(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제외되었음)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동일현장에 2인 이상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현장에 2인이상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2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할 경우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회계법령상(현행 국가계약법령) 공동도급계약의 취지로 보아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공동도급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참고로, 회계예규 "용어의 정의" 제4호 동일구조물의 정의(현행 삭제：회계예규 2200.04-126-4, '92.3.27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제2조제1호 참고)에 규정되어 있는 "동일인"은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의 공동수급체가 이에 해당됨.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별첨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유권해석 사례(회제 125-3685, '83.12.20)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내용과 사양서의 내용은 성격상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변경공고를 하거나 당해 공고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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