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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
문서구분	회제 - 41301-3461	회신일자	1998.11.03

질의내용

A, B, C 3개 사 공동도급으로(대표회사 A사) 국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7.12.24. 일부로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전체 준공전에(1997.11.19.) C사의 부도로 인하여 C사의 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에서 3개사가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 C사의 지분(40%)중 일부인 4억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둔 상태라 C사가 화의개시(1998.7.30. 일부)를 받은 뒤 지금까지도 공사대금 청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사에서는 가압류를 해제하고 대표사인 A사에게 잔금 4억 원에 대한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양도해 주겠으니 지금까지의 관례대로(선금부터 준공금까지 대표사가 대표해서 청구 수령함) 대표사인 A사가 청구수령하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C사가 A사에게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양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특별한 요식행위가 있는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인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발주자측에서 1997.12.26일부터 C사를 공동도급체 구성원에서 제외시킴)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공동계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제3자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수급체 구성원간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음.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7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 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회제 - 41301-200	1198

146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 여부 및 변경가능 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 410301-2482	739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	회제 - 41301-3461	828

14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	회제 - 41301-1583	717

14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징구여부 등	회계 - 41301-1300	1143

142	공동도급계약 시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	회계 - 41301-1268	1107

141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회제 - 41301-1268	833

140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회계 - 41301-2752	792

139	지역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가 탈퇴하는 경우의 출자비율 배분	회제 - 41301-1583	986

138	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회제 - 2210-2228	780

137	시공능력 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계 - 41301-508	866

136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공동도급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계 - 41301-472	997

13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	회제 - 41301-1781	819

134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	회계 - 41301-208	639

133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회계 - 410301-2482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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