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자재확보 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 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3553	회신일자	1997.12.24

질의내용

1.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를 계약하여 선금급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선금급을 하도자 및 자재비 대금으로 선금급으로 지급하였고 공사기성고를 수령코져 기성신청을 하였으나,
2. 발주처측에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선금급을 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면 기성신청서접수 18일이 경과된 시점까지 기성금을 지급치 않고 이 기성금을 선금급의 연말정산코져한다 하니

3. 당사에서는 기 수령된 선금급을 하도자 및 자재비의 선금급으로 지급하였고 '선금지급신청서'는 현장감리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재무과에서는 기성고조서에 기성으로 청구하라 하고, 시설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성취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금급 정산서만 확인을 해준다고 하니,

4. 당사로써는 발주처 내 부서간의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기성취하가 안되고 있어 기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것인 동시에 선금 지급액을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증명되는 때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40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회계 - 45101-202	699

23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 41301-808	1146

238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3158	767

237	사고이월로 선금급을 반환한 경우 다음년도 재선금급 가능여부	회제 - 125-1119	895

236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회계 - 41301-668	575

235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28	568

234	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회계 - 45101-1030	937

233	선금보증서 제출 시 적용이자율	회계 - 45101-1510	1083

232	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 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	회제 - 41301-	1276

23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회계 - 41301-306	829

	자재확보 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 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	회계 - 41301-3553	683

229	선금지급 이전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된 선금으로 동비용의 처리 가능여부	회제 - 41301-806	622

228	선금반환청구를 위한 [선금잔액]산정 시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기성부분에 대한 …	회계 - 41301-2831	1172

227	사고이월 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회계 - 41301-	941

226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	회계 - 41301-2946	1242

1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