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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 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
문서구분	회제 - 41301-	회신일자	1998.03.12

질의내용

감리용역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현 황

당사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에 의거 국가(공공)기관과 계약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 등 각종보증서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 감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가. 용역수행 중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기 제출된 각종보증서를 엔지니어링 공제종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코자 할 경우 가능한지?

나. 선금지급보증서의 경우 기성 시 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서 또는 선금지급보증서로 제출한 자가 동 시행령 동 조 동 항 제4호의 규정에 정한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초보증요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대체가 가능할 것이며,
2.선금지급보증서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 지급 시 정산된 부분을 제외한 선금잔액과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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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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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회제 - 41301-808	1146

238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3158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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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회계 - 41301-668	576

235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628	568

234	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회계 - 45101-1030	938

233	선금보증서 제출 시 적용이자율	회계 - 45101-1510	1083

	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 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	회제 - 41301-	1277

23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회계 - 41301-306	830

230	자재확보 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 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	회계 - 41301-3553	683

229	선금지급 이전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된 선금으로 동비용의 처리 가능여부	회제 - 41301-806	622

228	선금반환청구를 위한 [선금잔액]산정 시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기성부분에 대한 …	회계 - 41301-2831	1173

227	사고이월 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회계 - 41301-	941

226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	회계 - 41301-294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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